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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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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확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1.10.13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규보 개념이 안잡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08조 통정허위표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문>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해설> 증여를 먜매계약으로 가장한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증여계약이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면 유효이다
문제>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부동산을 丙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않으것은?
질물지문>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의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질문1 증여계약은 유효,무효 요건이 다를까요?
질문2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 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 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수 없다.
지문 해석이 어렵습니다.
교수님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10.13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지문해석의 문제는 강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문은 수험생분들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자주 반복하셔서 읽어 보셔야만 해석의 능력이 커지므로.. 자주 읽어보셔야 합니다..
3. 질문의 내용
질문1 증여계약은 유효,무효 요건이 다를까요?
-> 당연히 다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 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 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수 없다. 지문 해석이 어렵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인 가장매매를 통해 양수한 자.. 즉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 선의 제3자는 보호받으므로 선의 제3자에게 저당권 등기말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양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는 가장양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말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양수인에게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
1. 지문해석의 문제는 강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문은 수험생분들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자주 반복하셔서 읽어 보셔야만 해석의 능력이 커지므로.. 자주 읽어보셔야 합니다..
3. 질문의 내용
질문1 증여계약은 유효,무효 요건이 다를까요?
-> 당연히 다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 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 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수 없다. 지문 해석이 어렵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인 가장매매를 통해 양수한 자.. 즉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 선의 제3자는 보호받으므로 선의 제3자에게 저당권 등기말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양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는 가장양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말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양수인에게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86 | 시설개론 | p159 문제 10번 질의 | 방*열 | 2024-04-2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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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행 | 2024-04-25 | 1 | ||
| 3885 | 회계원리 |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 김*원 | 2024-04-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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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5 | 0 | ||
| 3883 | 회계원리 |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 서*수 | 2024-04-24 | 0 |
| 3882 | 관계법규 | 모의고사질문이요 | 서*숙 | 2024-04-2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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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2024-04-23 | 8 | ||
| 3880 | 회계원리 |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 조*현 | 2024-04-23 | 11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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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향 |
조현행 | 2024-04-23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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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2024-04-23 | 6 | ||
| 3877 | 회계원리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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