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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1-1.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료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1-2 주임법이나 상임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집행개시요건의 예외라고 배웠던 내용). 그러나 언제 인도를 해야한다고 했냐면.. 보증금을 수령할때는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법원에 인도하는 거 아니라고 농담했던 부분입니다). 즉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않은 임차인은 잔액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즉 경매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선순위저당권이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아도 소멸하는 것이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셔서 디테일만 좀 보충하면 될듯합니다.

배속을 좀 올려서 이론강의 주임법과 상임법을 한 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배울때 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원

2024.06.22

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소 강의 너무너무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민특법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고싶습니다. 교수님 강의 수강내용에서 제가 터득한 바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차가 존속한다, 인도와 보증금 중에 선행되어야하는 순서는 보증금 반환 이후 인도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상임법 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안으면 보증금을 수령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내용이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또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싶은 것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는데 만약 경매대금이 4억이 나왔고, 선순위저당권에서 3억을 가져간 상황에 대항력있는 임차권 보증금이 2억이었다면, 1억밖에 못받아도 대항력 없이 1억만 받고 그냥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요? 항상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짱!!!!!! (존경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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