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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3페이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4.06.22

개념 플러스 4번 문장 설명하실때요 말소등기 의무자가 왜 을이 되는 건가요??? 말소등기 의무자란게 제3이해관계인 제외하고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를 놓고 말하는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6.25

김*현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권자인 을이 병에게 전세권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갑과 을이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인 을이 등기의무자입니다.


을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같이 말소되므로 병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므로 을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병은 전세권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을 요합니다..


문제는 병의 승낙이 없었는데 을의 전세권이 말소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병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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