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

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통지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6.22

지적정리등 대한 통지의 시기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이내에 통지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아무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느니 7일이내에 통지하라느니~~

왜 불필요한 것들을 이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법도 희한한 법이 다있네요 ㅡㅡ)



두번째 질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라고 하면


등기완료 통지서 작성은 등기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접수를 해서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6.25

한*용님 안녕하세요~~


지적정리의 통지시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1)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란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의치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적의 변화가 없으므로 등기부는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경계의 위치가 변경되므로 소유자가 경계의 위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소유자에게 알려부라는 말입니다.


2)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는 것이 등기완료통지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0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이론 6강의의 궁금한점. 박*주 2024-07-24 1
706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의 계산 중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 한*광 2024-07-24 3
70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66번ㄱ지문이요ㅠ 박*희 2024-07-24 1
70631 부동산학개론 7월 모의고사... 신*순 2024-07-24 4
70630 부동산공시법령 채권담보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노*영 2024-07-24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7-24 2
70629 부동산세법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7-24 1
70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ㅠ 거래당사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조*성 2024-07-24 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7-24 2
70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 취소 이*희 2024-07-24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7-24 4
70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는 김*현 2024-07-24 2
70625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제6강 용도지구 관련질문입니다 이*인 2024-07-24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7-24 3
게시물 검색
닫기

수강신청
2019 연간합격반
100% 환급반
교수소개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관계법규
관리실무
교재소개
입문서
기본서
문제집
온라인서점
교재정오게시판
무료학습자료
시험가이드
연간커리큘럼
무료 강의
이벤트
합격비법서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동영상무료체험
고객상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나의강의실
학원 강의실
모의고사
내가 쓴 글
결제정보 관리
쿠폰관리
보충동영상신청
쪽지
주택관리사 동영상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