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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강의노트 139 물상보증인 우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심 2020.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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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의노트 139페이지에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 경매에서 이시배당 ②에 보면 물상보증인의 토지인 Y토지를 갑이 저액 배당 받고 X토지 경매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인 '무'가 먼저 X토지로부터 3천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게 된다고 써있는데요.
개념완성 강의 26강에서는 남은 1천만원을 물상보증인 '병'이 받는다고 하셔서요 ㅠㅠ 이렇게 물상보증인 토지가 먼저 이시배당 된 경우, 소유자의 토지가 나중에 배당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물상보증인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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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19안녕하세요?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물이 경매되어 배당되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먼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인 무가 물상대위를 하여 먼저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배당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1천만원은 물상보증인 병이 배당 받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 5천만원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4천만원 밖에 안되니 1천만원은 무담보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물이 경매되어 배당되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먼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인 무가 물상대위를 하여 먼저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배당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1천만원은 물상보증인 병이 배당 받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 5천만원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4천만원 밖에 안되니 1천만원은 무담보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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