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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3회차 7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포 2020.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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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4번 "2020년 4월 15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동년 9월 15일 폐업한자" 는 결격사유 중 업무정지 중 폐업한자로서 개설 등록 할 수 없는 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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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9.20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 4월 15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15일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월 30일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 4월 15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15일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월 30일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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