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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3회차 9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포 2020.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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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중 ㄴ.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법인 개공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 개공은 업무정지 아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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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9.20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옳습니다. 물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옳습니다. 물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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