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온 소식
- [공지] [단독] 채희대 교수님의 민법 판례 완벽정복 특강 무료신청 2024-04-25
- [공지] [공지] 5월 주택관리사 강의 업로드 일정(2024.04.24 updated) 2024-04-23
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page 119 대표예제 23
주택관리사 민법 문*택 2021.04.14 |
|---|---|
|
조문 44조에 의거 (재단법인은 목적과 자산을 정해 놓았을 때 ~이하생략) 정관보충이 가능하고 사단법인은 정관보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서 123page 사단법인과 재단법의 비교 도표참고)
문제집 설명에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었는데요. 맞게 고치면 재단법인의 정관보충과 달리 사단법인의 정관보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표기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잘못된 표기인지 또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4.15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정관변경과 정관보충을 완전히 혼동하고 계십니다..
2. 문제집의 해설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뿐입니다..
4. 정관보충은 설립시 누락된 필수적 기재사항의 보충이고.. 정관변경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
1. 정관변경과 정관보충을 완전히 혼동하고 계십니다..
2. 문제집의 해설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뿐입니다..
4. 정관보충은 설립시 누락된 필수적 기재사항의 보충이고.. 정관변경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86 | 시설개론 | p159 문제 10번 질의 | 방*열 | 2024-04-24 | 3 |
 모래 양 |
조현행 | 2024-04-25 | 3 | ||
| 3885 | 회계원리 |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 김*원 | 2024-04-24 | 1 |
| 답변 |
배정란 | 2024-04-25 | 1 | ||
| 3884 | 민법 |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 이*훈 | 2024-04-24 | 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5 | 0 | ||
| 3883 | 회계원리 |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 서*수 | 2024-04-24 | 1 |
| 답변 |
배정란 | 2024-04-25 | 1 | ||
| 3882 | 관계법규 | 모의고사질문이요 | 서*숙 | 2024-04-24 | 2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25 | 2 | ||
| 3881 | 민법 | 법인 관련 질문 | 송*영 | 2024-04-23 | 1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10 | ||
| 3880 | 회계원리 |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 조*현 | 2024-04-23 | 12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12 | ||
| 3879 | 시설개론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8 |
| 공부방향 |
조현행 | 2024-04-23 | 8 | ||
| 3878 | 민법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9 | ||
| 3877 | 회계원리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9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