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온 소식
- [공지] 4/7(일) 주택관리사 LIVE 설명회 당첨자 발표 2024-04-11
- [공지] [공지] 4/13(토), 5/4 (토) 공시법 알짜 개념완성 (홍승한) 강의 휴강 및 보강 일정 안내 2024-04-11
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발신주의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조*식 2021.04.15 |
|---|---|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변은 발신주의인데요 출제예상문제 P270 40번 41번 문제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한 것을 알기전 행한 철회에 대한 효과에 대해 상대방의 철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법적효과가 먼저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요? 본인이 추인한 사실을 알때까지 철회를 인정한다면 결국 도달주의를 인정하는 것인데 최고와 철회가 시간적으로 겹쳐 있을 때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것이 맞다고 해야하나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4.16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혼동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고가 있을 경우에 발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3. 최고가 없을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
1. 혼동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고가 있을 경우에 발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3. 최고가 없을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35 | 관계법규 |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 이*복 | 2024-04-16 | 3 |
| 3834 | 민법 |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 장*현 | 2024-04-15 | 5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6 | 5 | ||
| 3833 | 관리실무 |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 최*한 | 2024-04-15 | 8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8 | ||
| 3832 | 관리실무 |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 정*부 | 2024-04-15 | 2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2 | ||
| 3831 | 회계원리 |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 정*민 | 2024-04-15 | 3 |
| 답변 |
배정란 | 2024-04-16 | 3 | ||
| 3830 | 관리실무 |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 이*영 | 2024-04-15 | 7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7 | ||
| 3829 | 민법 |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 서*수 | 2024-04-15 | 7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5 | 7 | ||
| 3828 | 시설개론 | 특강 관련 | 이*우 | 2024-04-15 | 9 |
| 특강 관련 |
송성길 | 2024-04-16 | 9 | ||
| 3827 | 회계원리 |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 김*호 | 2024-04-14 | 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5 | ||
| 3826 | 회계원리 | 입문교재 78쪽입니다 | 이*규 | 2024-04-14 | 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