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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건축신고 관련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박*헌 2022.01.21 |
|---|---|
|
교재 84쪽의 건축신고 대상중에 ③ 의 대수선과 ④ 의 대수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④ 의 대수선은 ③ 의 규모 이상의 대수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
|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2.01.21박*헌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2. 그러나 ③처럼 일정한 소형 건축물의 대수선 즉,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입니다.
3. 그러면 ④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석상 귀하의 의견처럼 ③의 규모보다 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④의 내용처럼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하면,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하 생략>
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2.1.21.
유연철 교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2. 그러나 ③처럼 일정한 소형 건축물의 대수선 즉,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입니다.
3. 그러면 ④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석상 귀하의 의견처럼 ③의 규모보다 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④의 내용처럼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하면,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하 생략>
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2.1.21.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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