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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주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19.06.19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동영상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주점유라는 것이 소유의사가 있고 평온공연하고 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선의의 점유자에는 자주와 타주가 있고 악의에는 타주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범주의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는 것이지 평온, 공연, 선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의 추정이 깨진다는 판례가 나온바 있으나 동산의 경우에는 아직도 절취로 인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악의라도 자주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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