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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토지의 형질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정

2021.05.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발행위허가 부분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 지목의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전답사이의 변경은 제외라고 되어있으면 전답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핵심요약집에 선생님 팁부분에는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라고 써있어서 그부분이 좀 헷갈려요ㅜㅜ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5.20
1.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입니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대상입니다.
4. 그런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다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총 4번을 들어가다보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워버리는 것이 속편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부처님오신날, 휴일 잘 쉬셨나요? 이제부터 또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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