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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사람 참 열받게 하네요. ^^''

 

p91쪽 19번 문제.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답  해설은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므로

(x) 가 아닌지요...

 

p94 쪽  3번 의 2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 p75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써있거든요..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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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796 부동산공법 교수님께 전*은 2018-12-12 19
87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재규정궁금합니다... 최*식 2018-12-12 18
8794 시설개론 동영상 설명시 김*준 2018-12-12 14
8793 부동산공법 공법초보생 이*경 2018-12-12 5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8-12-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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