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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 질문 (황정선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연

2018.12.10
P84

금지행위 강의 들었는데요.
Q1.금지행위의 증개료도 모두 무효인가요?

Q2. 강의 57분 넘어갈때 A,B,C 의 중간등기 생략 설명해주셨는데요.
       개공은 3/3  ,  이고  A,B,C 는 3년/1억 이라고 하셨는데...
       A는 매도자니까 처벌대상 아니지 않나요?
       B,C 만 중간등기로 세금에 이익이 있는것이라고 판단되어 B,C만 처벌대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2.14

-답변드립니다.

-1.금지행위의 증개료도 모두 무효인가요?

-중개보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는 법정한도 초과된 경우입니다.

-2. 강의 57분 넘어갈때 A,B,C 의 중간등기 생략 설명해주셨는데요. 개공은 3/3 고 A,B,C는 3년/1억 이라고 하셨는데 A는 매도자니까 처벌대상 아니지 않나요? B,C 만 중간등기로 세금에 이익이 있는것이라고 판단되어 B,C만 처벌대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것이죠. 중간생략등기는 세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공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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