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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2 부동산학개론 100선 문제 대하여 최*용 2019-10-18 0
107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18
10740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4
김의열 2019-10-18 14
10739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11
10738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16
107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7
10736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20
김의열 2019-10-18 20
10735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오*비 2019-10-18 28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8
김의열 2019-10-18 18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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