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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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5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오*비 2019-10-18 1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3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4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4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17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11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16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23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29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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