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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최고의 설명을 곁들인 강의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강내용이 아닌 논외적인 질문이지만  간절히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쉬는시간마다 수강생들이 줄줄이 쫓아와서 법률적인 조언을 많이들 구한다고 우스게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저또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에서
1)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에게, 월세를 밀리고 있다면 전대인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

2)혹 도시가스나 전기를 잠시 중지시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요?

3)임대인이 아니면 전대인(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수 없나요?


전차인이 무단으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내로 미납금 송금하거나 원만한 합의의사를 전달하라.
기한 내에 지금과 같이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시 계약해지의 의사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퇴거요청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겠다. 동시에 단전(전기차단)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또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재산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혹시 문제의 소지나 더 추가할만한게 있는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채교수님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5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10
107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15
10743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8
10742 부동산학개론 100선 문제 대하여 최*용 2019-10-18 23
107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36
10740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6
김의열 2019-10-18 16
10739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6
10738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6
107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9
10736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29
김의열 2019-10-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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