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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3월 12일 강의에 해당내용 풀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보다는 대리권을 행사시켜 법정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과는 직접계약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비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는 동의권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동의절차로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576 확인예제 질문2

교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P576 확인예제 질문' 문의에서 답변주신 다른내용들은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보고 의문사항 있으면 여쭤볼께요.

 

다음 질문은 3월 5일에 나눠주신 매일정리차 OX 로써 3월 12일에 문제풀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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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제는 몇 페이지 문제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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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OX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는데요 4번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 수업에 설명을 해주실지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O 라고 생각했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기본서 P628 날개 1번과 P633 핵심콕콕을 참조하였는데요 해설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 4번이 X 라면 문제 7번의 다만~~ 이전의 문제 지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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