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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 6억1천 초과 임차권 우선변제관련(확정일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형

2019.03.17
교수님 서울 상가 임차 금액(환산보증금)이 6억1천을 초과했을경우 후순위 경매로부터 안전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못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8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전세권설정등기(이 부분도 임대인 동의 필요, 설정도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 함)
-3. 임차권설정등기(이 부분은 가장 빠른 순위를 제외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의 방법 말고는 임차목적물에 대해 현행 제도상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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