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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지문은 ＂중개업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입니다.

-이 지문은 시험응시 결격사유를 묻는 지문입니다. 자격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응시 결격사유이나,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시험 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부칙상의 개공을 예를 들은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고,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자체가 시험응시 결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부칙상의 개공이 그 예가 되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식

2019.05.22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잘듣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자꾸물어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핵심1강의중  1회차모의고사 5번입니다.
보기1번지문에보면 부칙상의개공 이란특정없이
그냥 중개업등록이 취소된후  라는 표현으로만 나왔는데요?
중개업등록이 취소 라함은 3가지종별의 중개업을 모두내포하고
있는표현으로 봐야맞을텐데요..,

 등록취소와 자격취소는 별개인데요.. 그렇탐 부칙상의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2종별은 자격이 살아있을수도 있을텐데요?
자격시험에 응시할수있다?  틀린지문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ㅜㅜ  교수님께서 보기설명하실때도보면
그냥 무조껀 부칙상의개공 이라고 특정하고 말씀을하셨는데..
1번보기의 내용 만으로 부칙상의개공 이라고 왜 특정지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 
제가 먼가를  잘못생각하고 있는듯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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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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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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