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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5.22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당할 당시 직원이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8

-답변드립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혼동하고 있는 것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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