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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희

2019.05.31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03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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