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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기에 도래하다의 뜻 정*서 2019-11-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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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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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
10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62
1085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65
10856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34
10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57
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57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홍*수 2019-11-17 41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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