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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홍*진

2019.06.10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1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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