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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순

2019.06.12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

 

만일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어느 문제집을 보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인지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단서 조항의 취락지구의 범위는 도시 비도시 가릴 것 없이 모든 취락지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9.06.16
질문하신 취락지구는 개념상 마을 하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의제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공부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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