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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관련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장*창

2019.06.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법 기본서 387페이지 취득가액에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교재 설명 중 단,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위한 대출금의이지지급액은 제외한다 (영163조 제1항 제3호)라고 적혀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을찾아본 결과 163조 제1항 제3호에 주택취득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12. 31.,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7. 2. 3., 2018. 2. 13.>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

 

교재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한 인강을 들어보면 대출금이자를공제받지못하는이유가 대출금을 받지아니한 사람과 형평성때문 이라고 설명하시던데 이는 주택 취득 이후 대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자산의 취득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이후 발행된 비용은 손비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유같은데 어

덯게 생각하시는 지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약정에 의해 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이유도 취득시점 이전에 합의에 의해 확정된 부채의개념이지 (즉, 매도자의 매출 수입을 일시에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융비용을 매수자가 인정함) 단순 이자의 개념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쓰는 이자용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더해주고 개인들이 대출받는 대출금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신거 같아 몹시 혼돈스럽군요. 말씀대로 라면 사업자는 개인에 비해서 똑같은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더 이익을 받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답변

2019.06.16
1.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장기할부이자)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2. 단,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위한 대출금의 이자(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이 차입금이자)지급액은 제외한다.(법령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취득가액에 대출이자를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매도자가 아님니다.

3.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이자비용 명목)필요경비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만큼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홧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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