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 설정 해지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주

2019.06.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변의 지인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레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해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몇년전에 점포에 임대를 주면서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가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때 전세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받아야하는데 서로 깜박 잊고 받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임대보증금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대차 계약서만 회수하고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해지 할려고 전 임차인의 소재를 파악해보았으나 실패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경우 설정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나요?

전세권 최장기간 10년 이런 조항에도 걸리나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최장기간 10년과 상관없이 현재 전세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구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1
68460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0
68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2
68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6
68457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4
68456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6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
68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5
684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6
68452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