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질문1
민법시간에 배우셨겠지요?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허가받으면 확정적 유효,
만일에 허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더라고 확정적 유효가 되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라고 민법에서 중요판례로 보셨을 것입니다.

질문2
21회면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되면서 3번지문은 맞지않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개정전에는 등기원인증서에 등기필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등기원인증서로 보지 않았었고,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개정으로 등기필정보를 출력하여 주므로 부동산표시가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이제는 상속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증서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질문글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모

2019.06.18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2회 A형 58번의 지문5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지문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번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60번의 3번지문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3번지문,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핵심서533페이지나 529페이지에도 나오듯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등기원인증서이므로 틀린표현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합격의 길은 길고도 험하군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3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0
68342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0
68341 회계원리 기본 4강 청강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규 2024-04-20 0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0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0
68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3
68337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1
6833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3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3
68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는 어디있을까요? 김*늘 2024-04-20 1
68334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