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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7.0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강의를 듣던중 의문 사항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전자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에

타임스탬프와 확정일자 스탬프 두개가 찍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확정일자 스탬프는 주민 자치센터에서 찍는 것이고 타임스탬프로 확정일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요?

임차인이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자계약서를 프린팅을 해서 임차인이 들고 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답변드립니다.

-전자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에 타임스탬프와 확정일자 스탬프 두개가 찍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확정일자 스탬프는 주민 자치센터에서 찍는 것이고 타임스탬프로 확정일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요? 임차인이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자계약서를 프린팅을 해서 임차인이 들고 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요...


-타임스탬프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전자계약시스템과 해당 지자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확정일자를 전자적으로 부여하면, 전자계약서에 자동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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