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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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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2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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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8
68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68307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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