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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80 69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7.16

교수님,

전자계약파트에서 개공 혹은 소공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인장대신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인장 등록의 의무는 있지만 인장 사용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P80 69번 문제 1번지문'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 전자계약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인장의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작성되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여전히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해 인장 사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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