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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80 69번 문제

교수님,

전자계약파트에서 개공 혹은 소공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인장대신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인장 등록의 의무는 있지만 인장 사용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P80 69번 문제 1번지문'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 전자계약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인장의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11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5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11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4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3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23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9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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