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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9.07.17
1.경매시에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수령가능한데,인도 후에덜 받은(못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할수 잇다는게 어떻게 대항한다는거예요? 점유해야 대항가능할 것 같은데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항해서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2. 1순위 저당권 2순위 우선변제권 임차인이라면 2순위는 경매 실행시 무조건 소멸인데 그럼 못받은 보증금에 대해 대항 불가한가요? 3.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햇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야 인도를 합니다.

2. 네~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3. 네~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우선변제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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