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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별실익
점유권에서 256페이지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에서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현존이익만의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별의 실익'이 무슨 뜻인가요? 또 수업 중에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 실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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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13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4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15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16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15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20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18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17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25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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