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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21
308페이지 부합 256조에 관한 내용 중에 효과의 예외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면 부동산에 부합될 뿐 256조의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256조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더불어 332페이지 ox문제 15번 권원이 있는 자라면 그가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3
안녕하세요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권원이 있는 자라도 그가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된다.
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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