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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선

2019.08.23

 

교수님, 이제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뵐 날도 얼마 안남았네요..

암튼 매번 수업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정지의 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 처분 할수 없다.

승계제도는 폐업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전에 폐업하게 되면, 그 업무정지의 시효기간도 바로 소멸하게 되는건가요?

 

폐업 후 1년이 지나, 재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승계제도에 의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폐업전 사유의 3년 중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토지허가제도,, 과감히 생략하려고 하느데 괜찮겠지요...ㅋㅋ

1편은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그런지 머리에 그나마 남아있는데

2편부터는 왜이렇게 생소한지요.. 어떻게 공부해야되는지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7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전에 폐업하게 되면, 그 업무정지의 시효기간도 바로 소멸하게 되는건가요?

-개공이 폐업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승계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폐업 후 1년이 지나, 재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승계제도에 의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폐업전 사유의 3년 중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폐업하면 승계의 문제만 남습니다.

-3. 2편의 공부방법을 질문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파트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2편은 부동산거래신고(외국인취득제도 포함), 경매와 매수신청대리제도, 장사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즉, 2편에서 공부하실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허가제도는 1문제 출제되지만, 양이 많으니 버려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남은 기간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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