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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5~6월 실전문제풀이 특강을 듣던 중, 교수님 설명과 요약집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요약집 671쪽 기출확인 2번.

-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설명하신 내용

-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상기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여쭈어 보면, 만약 요약집 내용처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경우라면,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가 재산세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항상 감사 드리며, 시험장에서 교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leedj83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네요..ㅎ

1.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합산한 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제가 토지는 토지세율, 건물은 건물 세율 '각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구요??ㅠ.ㅠ. 그럴리가..ㅠ.ㅠ.

암튼, 그 이후 강좌에서는 제대로 강의 했을거구요..^^.

2.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1.로 계산한 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leedj83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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