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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9.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지문이 해석이 잘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않아 성립한은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최신판례 사례에 해당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30
안녕하세요

이 판례는 올해 판례는 아니고 몇년 전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에 속합니다.
위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즉 갱신요구권이 10년에 제한 되는 것은 법정갱신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10년이 넘어도 법정갱신으로 인해 11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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