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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5 부동산공시법령 나무는 토지에 부합... 박*열 2019-12-08 27
10894 부동산학개론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27
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3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2-09 30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34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34
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18
10890 부동산학개론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8 59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57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3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37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74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1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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