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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02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난번 문의 드렸던 진도 안나간 부분 입니다. 구*영 2024-04-20 1
68320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
68319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68318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68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
683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
68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
68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3
68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2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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