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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교재는 법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 최적화할뿐이며 해설서나 연구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시험관련 학습문의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양도 . 양수 금지 금지로.

1) 범 제 11조 (주택 조합의 설립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조합원 지위)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주택 조합 문제로 알게 된 것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전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교재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많이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물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대신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 그에 상응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되돌려받는 자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지위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법 책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사업계획승인 후엔 양도양수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조*연 2019-12-13 14
10904 부동산학개론 9강 마지막 5가지 그래프. 김* 2019-12-13 14
10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또 질문있어요 백*숙 2019-12-13 2
109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산정방법 김*기 2019-12-12 19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17
10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용 2019-12-11 31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43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44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41
10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백*숙 2019-12-09 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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