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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8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영

2019.10.08

28번 문제 지문 4번이요~~

둘이상 시.도 관할 걸치는경우 협의라고 기본서 181페이지에 있는데요 .협의가 성립이 안될경우 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알려주세요...수고하십시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10.09
넵^^

당연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100선 28번 지문은 사업이 둘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경우에는 관계시장,군수간의 협의 불성립을 전제한 것인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협의 불성립에 대한 언급이 해설에 필요하였는데. 그쵸?? 다음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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