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21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21
10892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13
10891 회계원리 교수님 개인카페 주소 좀 부탁합니다 이*희 2019-12-05 22
10890 부동산학개론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47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41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1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13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51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105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1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125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19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