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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주

2019.10.10

(1)   단원별 문제집 89p 34번 문제 1번 지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생략)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33번 문제의 1번 지문에는 비슷한 지문인데 괄호 안의 내용에 (사실상 연부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사실상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등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

 

(2)   그리고 문제집 91p 39번에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요약집에 보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안니한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요약집에 따르면 문제집 4번도 틀린 것이 아닌지요?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yejulee36님~~
반갑습니다..^^.

1. (1)에 질문하신 내용은..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암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을 취득자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이구요.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입니다..이때 연부금액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매회 '사실상'지급되는 연부금액이구요..^^.

2.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집 91페이지 39번 문제의 4번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요약집의 그 내용입니다..^^.

...........................
[지방세법 제4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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