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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되어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계약에 띠라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이라고 하면 누구 인가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닌거 같고.. 실무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공부 할때 현실과 매칭 하여 공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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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16
10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용 2019-12-11 30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39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32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31
10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백*숙 2019-12-09 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30
10895 부동산공시법령 나무는 토지에 부합... 박*열 2019-12-08 59
10894 부동산학개론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54
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2-09 60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61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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