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09

교수님 궁금한거 있어요....

 

공사업자가 건물 완공했는데 공사대금 다 못받게 됐을경우

유치권 설정시 완공한 건물의 점유권은  공사업자 한테 있는거에요?

 

그리고 돈 받을 경우 유치권으로 담보 잡아둔 물권처럼 경매 신청 할수도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1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공사업자에게
점유가 있는 것입니다.

2. 공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모든 담보물권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려주고 건물에 저당을 잡혔다가 나중에 1억을 변제하면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돈을 못받게 되었다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수업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0
68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
68285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
682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828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
6828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
68281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
68280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
68279 회계원리 예상문제집 재고자산에서 질문드립니다 고*일 2024-04-17 1
68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