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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기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0

흔히 부동산을 가면 공인중개사는 집이 싸게 나왔는데 지하철이 들어설 수 있다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것이고 비싸게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삿는데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으면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하니 뭔가 이상한것같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지하철역이 생길 토지를 싸게 판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착오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길 줄 알고 시가보다 조금 더 주고 매수했다면 착오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3가지 질문을 종합해보면 시험에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시험공부를 하실때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연을 만들어서 고민하시는 것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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