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73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렬

2020.02.27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의 합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줄 동그라미 4번,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판 1970.12.29. 69다22)

 

합유에서도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셨는데 위 판례는 왜 원인무효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7
안녕하세요

합유에서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존행위라는 것은 합유 부동산을 제3자가 원인없이 등기하였다면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재산인 것을 합유자 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동업이라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0
683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
68326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3
68325 부동산공법 직장인 학습전략 조*일 2024-04-20 1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3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2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