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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장의 분묘기지권 인정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섭

2020.02.29

교수님 안녕하세요?

p.292 합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 내용 이해는 되는데요.....

각각의 단분을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같은 날 이장하여 새로운 곳에 합장한 경우, 시효취득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합장을 사유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9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 새롭게 설치를 하였다면 이는 합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법의 전면개정으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괸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이후로는 더이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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