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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상대위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20.02.29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물상대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고,

압류는 저당권자만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 질문으로 토지수용을 할 때는 등기부같은 것을 떼 볼텐데

만약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토지수용 주체가 미리 압류를 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수용이 될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권리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만일 압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는 소멸하므로 더이상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절차에 관한 문제는 시험과 관련 없으므로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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