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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7강_쪽지시험 1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20.02.29
제17강을 처음 시작할 때 주신 프린트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첫번째 문제의 경우 "병에 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갑"이라고 하였으나, '갑이 을에게 실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병에 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갑"을 현명으로 보고, 표현대리가 아닌 정상적인 임의대리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실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없음에도 표현대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이 지문은 기출지문입니다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丙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5조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 그대로를 짧은 사례로 만들어 출제한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이 나왔다는 것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듯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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