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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존경 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원

2020.04.0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강생입니다. 갑이 A건물을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가압류 하지 못하고 있을때 을이 판결로서 갑명의로 A건물에 대한 강제 보존등기시키고(등기필증 미발급)이때 을이 가압류 취하 하여 가압류 말소 하고 A건물의 갑소유자 보존등기는 말소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갑은 언제 어떻게 등기필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4.09
공부의 시작은 의문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지리산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리산을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정형화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지요.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 소유자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되고 나중에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인증명을 어찌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관이 확인하거나 대리인인 법무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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